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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천안·경기 파주등 토지투기지역 추가 가능성
최근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서울 강남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4일 관련회의를 갖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투기지역을 재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 신도시 논란으로 땅값이 급증한 충남 연기군과 천안·아산시, 경기도 파주시와 여주시 등이 신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 재조정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 회의를 열어 서울 광진구와 인천 서구, 경기도 광명?부천?성남시 등 주택 투기지역 중 8개 지역을 추가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 천안과 아산시·공주시, 경기 안양·과천·평택시 등 6개 지역은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판교신도시 투기 조짐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투기지역이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주 정부가 판교신도시 등 최근 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주택 투기지역의 경우 지난달 해제대상 지역에서 빠진 지역들의 해제 여부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기류를 반영, 해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투기 지역의 경우에도 지난해 땅값이 23%나 오른 충남 연기군을 비롯해 천안?아산시, 경기도 파주?여주시 등이 신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의 경우 40곳, 주택은 31곳 등 모두 71곳으로 이 가운데 70곳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투기지역 지정 해제 등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충남 연기·천안·경기 파주등 토지투기지역 추가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