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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판교 처방’ 불신만 키웠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엔 신도시가 자주 등장한다. 판교와 서울 강남발(發) 부동산투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2·17 부동산대책’에도 예외없이 판교급 신도시 3곳 개발계획이 들어 있다. 그러나 교통·교육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작업 없이 불쑥불쑥 등장하는 신도시 대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
◇툭하면 신도시개발=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분당·일산의 1기에 이어 수도권 집값이 들먹일 때마다 수시로 나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판교에 이어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만도 동탄·파주·김포 등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번 판교 사례에서 보듯 집값 안정을 위한 신도시가 오히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3년 이후 20여 차례의 정부 부동산 안정대책 중 판교 청약과열 억제책만 5차례에 이를 정도로 판교는 정부 부동산정책의 ‘애물단지’가 됐다.
김포신도시도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국방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초 4백80만평이던 개발규모가 1백50만평으로 토막났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반발은 물론 도시구조가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기형적 구조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각 광역단체별로 1~2곳씩 전국에 20여개 미니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신도시가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있다.
정부가 앞다퉈 신도시 개발에 나서자 지방자치단체인 경기·경남도도 수원제2신도시와 양산신도시를 들고 나올 정도다.
◇준비 안된 신도시대책=그러나 17일 정부가 발표한 판교급 3곳 택지지구도 쾌적한 친환경도시 개발이라는 기본방향만 섰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판교를 대체할 만한 교통여건이나 입지여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대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우려된다.
3곳 신도시 중 고양 삼송지구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근 서북부지역인 구파발·연신내 일대의 교통대란이 우려될 정도다. 이곳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흐름이 시속 20㎞를 밑돌 정도로 교통난이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교통여건 개선을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책이라야 현재 서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벽제IC와의 연계도로 건설 정도가 고작이다. 인근의 부족한 학교시설도 당장 문제지만 정부 대책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고양 삼송과 그 주변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수준은 도로를 늘린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실화되는 역작용=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판교급 신도시 개발계획은 벌써부터 부작용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나오자마자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업체에 투자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것. 판교를 잡기 위해 신도시 개발계획을 내놨지만 저금리 탓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시중 여유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양 삼송지구는 지난해 초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땅값이 2배 가까이 오르는 부작용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파주와 김포 신도시 건설이 주택시장 안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채 주변 땅값만 오른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강남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 이상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준비안된 ‘판교 처방’ 불신만 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