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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진퇴양난] ‘판교 딜레마’빠진 정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올들어 정부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에서도 규제완화 시그널을 보냈지만 이에 편승해 투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교 신도시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 및 이에 따른 신뢰도 하락도 한몫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교 과열방지 대책 배경=정부가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대책을 다시 마련키로 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해빙 움직임에 따라 판교 아파트가 분양도 되기 전에 과열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판교 신도시 택지공급이 다음달로 임박한 데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면서 판교 분양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판교 신도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권입찰제의 경우 공공택지에서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 환수하도록 돼 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일정 부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완전 경쟁입찰로 돼 있는 채권입찰제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과열경쟁을 막아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인데 업계에서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4일 열린 주택시장동향 점검회의에서도 상한제를 두자는 의견이 상당히 제기됐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국세청을 활용,가격 급등 원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완화책이 유턴?=정부가 올들어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규제 완화의 시그널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올들어서만도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세제지원 △주택투기지역 8곳 추가 해제 △일반 주거지역 층고제한 폐지 △거래세 추가 세율인하 폭 검토 등이 이어졌다.
부동산 컨설팅업체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고조돼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양상이 빚어진 것은 작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재개발 이익환수제 시행 등을 놓고 혼선을 빚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연착륙도 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이상 현상을 보이자 정책 방향을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급등 현상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개발이익환수제가 통과되면 잠잠해질 수 있겠지만 판교발 부동산 시장 여파가 문제”라며 “앞으로 투기지역 추가 해제 등 규제 완화는 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진퇴양난] ‘판교 딜레마’빠진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