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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판교 실사착수…불법·투기거래 엄중대처
정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판교 신도시 불법 통장거래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해 투기.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전날 오후에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열린 1급 이상 긴급 간부회의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도 않지만 기존의 투기억제 대책을 완화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강남 재건축지역 아파트 가격동향을 점검키로 했다”고 밝히고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시 선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의 불법거래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통장이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붙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격도 오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투기가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실태파악을 마무리하는대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필요하면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도 실시하지만 이는 실사후에나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장관도 지난 4일 정례브피링에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의 골격은 계속 유지할 것이며 투기가 재연되도록 방치하지는 않는다"면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가격인상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듯한 경향이 있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너무 빨리 뛰는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면서 "이 지역의 경우 최근 2개월간 평균 1천만원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남·판교 실사착수…불법·투기거래 엄중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