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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규제 U턴
강남 재건축ㆍ판교신도시 투기 엄단 천명
'개발이익환수제' 4월 조기시행에도 박차
정부의 부동산정책이'집값 안정'에서'투기 억제'로 재차 선회하고 있다. 정부는'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를 이르면 4월부터 조기 시행되는 한편 판교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도 각종 대책을 통해 낮춤으로써 과열 양상을 보이는'판교발(發) 후폭풍'차단을 위한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가동키로 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근간은 어떤 경우에도 집값'부양'보다는'안정'에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대목이다.
▶판교ㆍ재건축 투기엄단=최근 강남 재건축지역 아파트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판교 신도시불법 통장거래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해 투기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 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3월부터 판교신도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판교발 집값상승 후폭풍 차단=오는 6월 첫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25.7평이하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안팎, 25.7평이상은 1500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판교 신도시 분양가가 인근 지역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이를위해 분양가 사전평가제도는 물론 택지개발 사전평가제까지 검토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판교에서 아파트 분양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이미지 상승의 홍보 효과만 거두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판교 신도시가 올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높은 분양가로 인해 어렵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못박았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조기시행=임대주택 의무공급을 골자로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 2월 임시국회 통과후 이르면 4월부터 조기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의 서종대 주택국장은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강남권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만 통과되면 곧바로 진정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 권도엽 차관보도 최근"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는 변함이없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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