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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본인 명의 부동산 여의도 26배
해방 이후 국고에 귀속되지 않고 일본인 명의로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45년 해방 이후 정당한 소유자를 찾지 못한 채 일본 명의로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은 7717만8000㎡(2334만6000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26.2배에 달한다.
이중 일본법인 명의는 1444만3000㎡(436만9000평), 일본인 개인 명의의 재산은 6273만5000㎡(1897만7000평) 등이다.
캠코는 일본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말 모두 국가재산으로 분류해 권리보전을 완료했으며,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까지 국가재산으로 분류해 권리보전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캠코는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중 창씨개명한 친일파들의 재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친일파의 재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 일련의 보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재산 존재여부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캠코는 지난 2월부터 일본 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업무를 재정경제부로부터 위탁받아 계속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