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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당분간 해제안해
정부는 앞으로 당분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초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강남권 일부지역에 대한 신고지역 해제후 줄곧 추가해제 문제를 검토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여 당분간은 신고지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의 상황에서 신고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지역 추가해제 문제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반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단지는 물론 사업초기 단계의 재건축단지의 대부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들어 상당수가 상승세로 반전돼 송파구 가락동 가락 시영1·2차 단지의 경우 새해들어 평형별로 3000만∼4000만원씩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을 동 단위로 신고지역에서 추가 해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상황으로 볼때 앞으로 당분간, 즉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신고지역이 추가로 해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건교부는 지난해 4월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한 후 해당 6개 신고지역(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 과천시 및 성남시 분당구)에서 정상거래 마저 끊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같은해 11월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과 강남구 세곡동,강동구 하일·암사·길동 등 7개동을 신고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당분간 해제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