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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2~3개월 지연 예상
재건축 추진 단지 다시 '희비'
잠실주공 1·2 임대아파트 건립 피할듯
주가 기업정보 인물
임대아파트 의무건립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시기가 당초 올해 4월에서 2~3개월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간 희비가 재차 엇갈리고 있다.
올해 4월 시행을 염두에 두고 바쁘게 절차를 진행한 재건축조합은 다소 여유를 갖게 된 반면 시행이 지연돼도 적용을 피할 수 없는 단지는 이달 공청회 등을 통한 시행내용의 변경 가능성에만 기대를 거는 형편이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시기를 놓고 집값이 민감하게 반응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1단지는 다소 숨을 돌린 상태다. 현재 5,390가구의 이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달 관리처분총회를 마칠 계획이다.
법 시행 전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잠실주공 1단지는 분양승인 신청이 오는 4월로 계획돼 있어 당초에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법 시행 지연이 확실시되면서 조합측은 임대아파트 건립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잠실 주공 2단지도 법 시행 전 분양을 예상하고 있다. 이곳 조합의 한 관계자는 “당초 4월 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분양을 계획했지만 지연됐다”며 “현재 주요 절차상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만을 남겨둬 3월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단지들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해놓지 못한 상황이다. 수원 장안구 천천주공(1,990가구)은 조만간 사업변경 사항에 대한 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이달 중순부터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곳 조합 관계자는 “절차를 앞당겨 올해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빠듯해 법 적용 여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3~4월 이전 분양계획이 수립된 곳은 송파구 잠실 주공 1ㆍ2단지를 비롯해 잠실 시영, 강동구 암사 시영 1단지, 강남구 대치동 도곡 주공 2단지 등이다. 이들 단지를 제외한 주요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은 개정법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향후 시행시기의 장기간 연기나 환수방법의 개선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합원 갈등으로 분양일정에 발목이 잡힌 단지들도 법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락 시영, 삼성동 AID아파트, 삼성동 해청 등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지난해 잇따라 재건축 무효판결을 받아 6월 이전 분양승인 신청까지 절차를 진행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개발이익환수제 2~3개월 지연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