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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취·등록세 인하 ‘희비 교차’
오는 5일부터 취·등록세율 인하조치에 따라 세금 증가·감소 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등록세율 인하로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의 취·등록세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오히려 취득세가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www.DrApt.com) 분석결과 앞으로 등록세가 1∼1.5% 포인트 인하되지만 과세표준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지역은 되레 취득세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의 30∼40%수준인 지방세 시가표준액에서 8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세무사사무소 김종필 세무사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와 올 입주예정 아파트들은 취·등록세 인하효과를 보겠지만 국세청 기준시가가 현실화되는 일반지역 아파트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가격공시제 이전에는 세금인하 효과가 있겠지만 4월부터 공시제가 시행되면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세 인하…지역별 희비=경기 고양시 마두동 ‘백마금호3단지’ 31평형은 종전 취·등록세가 536만6911원에서 611만8000원으로 75만1089만원이 오른다.
또 경기 김포시 장기동 ‘청송현대3단지’ 65평형도 기존 621만7245원에서 1368만으로 746만2755만원이 오를 전망이다. 이는 기존 취득세 보다 2.2배나 오르는 셈이다.
반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서울 강남·강동·송파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등록세 인하효과를 톡톡히 볼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우성1차’ 31평형은 종전 4648만원에서 3154만원으로 1494만원이 낮아진다. 또 압구정동 ‘구현대1차’ 65평형은 종전 87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입주아파트 등록세 인하효과 누릴듯=최초 분양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입주예정 아파트도 취·등록세가 대폭 줄어든다.
오는 4월 입주예정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북한산 대림e-편한세상’ 24평형은 종전 811만4400원에서 637만5600원으로 173만8800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오는 7월 입주를 시작하는 1210가구 규모의 경기 고양시 가좌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51평형은 종전 1911만1000원에서 1515만7000원으로 395만400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 등록세율을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하고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현행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2%(개인간 거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1.5%)로 1%포인트가 인하된다.
5일부터 취·등록세 인하 ‘희비 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