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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단지 통째로 경매 나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경매에 나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경매 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단지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경우는 전국 117개 단지 1만5032가구에 이른다. 대부분 소형 임대인 이들 아파트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울산지법에서는 장백건설 소유의 임대아파트 7개 동 627가구가 통째로 경매에 부쳐진다. 전세 입주자의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이 가구당 2300만원 전후여서 2000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는 가구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임대아파트 시공업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공사해 아파트 보존등기와 동시에 담보 설정이 돼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세입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반드시 법원에 배당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