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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난 도시개발사업으로 돌파
주거용지 등 부족한 도시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최근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각종 공공택지개발 사업지연과 과거 민간택지의 주요 공급원인 관리지역(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규제 강화로 택지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대단위 주택단지 건설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어 민간차원의 택지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국 600만평 도시개발사업 추진=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이래 이달 현재까지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 등 도시용지 공급을 추진중인 곳은 총 55곳에 개발면적은 597만2700여평에 달한다.
연도별 지정 물량은 도시개발법 시행 원년인 지난 2001년 5건 35만4270평에서 2002년 8건 101만750평으로 늘어난 뒤 2003년엔 19건 157만9100평, 그리고 올해들어선 23건 302만8600평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대비 올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수 증가에 비해 면적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도시개발 단위 사업이 그만큼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한국토지공사는 경기 화성시 남양행정타운 등 3건 136만2600평을 오는 2005년 12월 말 구역지정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중이다.
부문별로는 전체 55건중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34건,민간부문이 21건 등으로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주요 도시개발사업 내용=올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는 민간부문의 경우 한화건설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화매립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72만5000평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경기 용인시 신봉지구도시개발조합이 추진중인 신봉지구(16만5000평),용인 동천지구도시개발조합이 지정한 동천지구(14만4000평),경기고양시 식사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추진중인 식사지구(29만8800평) 등이 주요 사업지역으로 손꼽힌다. 또 충남 천안시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방통정지구(28만9000평)도 눈에 띈다.
공공부문에서는 서울시 SH공사의 은평구 은평뉴타운지구(105만8000평) 및 강동구 천황지구(14만6800평),충남 서산시가 추진하는 서산 예천지구(10만2000평),충남 아산시가 추진하는 아산용화지구(16만7000평),경북도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경산시 신대부적지구(13만6800평) 등의 비교적 개발규모가 큰 지역들이다.
건교부 권병조 도시관리과장은 “내년 1월부터는 전체 구역 면적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내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요건과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등 각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택지공급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지난 도시개발사업으로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