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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수도권외곽 급매물 늘듯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그간 논란을 빚었던 보유세제개편 방안이 확정돼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대로 시장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양도세 중과로 급매물 늘 듯=우선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세보다 수천만원씩 낮은 매물 출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남권보다는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이 두드러져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내년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수천만원씩 세금을 내야 하는 강남권 고가 주택보다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먼저 매물로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강남보다는 서울 외곽 시장이 더 많이 위축돼 강남과 강북, 소형과 대형의 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관계자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란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세금부담 및 급매물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분양해소·임대주택’ 두마리 토끼=미분양 아파트 임대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관련 규제완화와 함께 세제 및 금융지원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환위기 직후 때처럼 신규 ‘미분양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도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전액 또는 부분감면해 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세제혜택이 거의 없는 데다 임대수익률이 월평균 1%도 안돼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임대사업자가 늘어나 미분양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다. 올해부터 늘어난 입주물량과 거래부진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하며 전셋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다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바로 제도를 바꿨다”면서 “지금까지 지적됐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정부대책 이상의 의미가 아니어서 시장에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북·수도권외곽 급매물 늘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