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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주택시장 빈익빈 부익부 심화
주택거래신고제, 보유세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산ㆍ서민들이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값은 하락한 반면 중대형 주택 값은 오히려 올라 정부 정책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텐이 2004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값을 결산한 결과 소형 아파트(재건축 제외)만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형 가격 하락, 중대형 가격 상승 ‘일반화’=
서울은 물론 수도권ㆍ신도시 등에서 ‘소형 가격 하락, 중대형 가격 상승‘ 현상(재건축 제외)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매매가를 보면 서울의 경우 20평형 미만 6.5%, 20평형대 2.17% 각각 하락했다. 반면 30평형대 0.38%, 40평형 1.76%, 60평형 이상 4.91% 가격이 올랐다. 신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20평 미만이 7.02% 떨어진 것을 비롯해 20평형대 -2.65%, 30평형대 -0.91% 등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60평형 이상은 3.81%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소형은 최소 7.49% 하락한 반면 대형은 최고 2.73% 올랐다.
◇전세가 지속 하락,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서울 등 수도권 전셋값은 일부 특정 지역ㆍ평형을 제외하고 동반 하락했다. 서울은 전세가격이 2.86% 떨어졌다.
특히 전세가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 내년에는 약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전세가격의 추가 하락은 결국 중소형 평형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값은 사업추진이 가시화돼 개발이익환수제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단지의 경우 소폭 올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울 -1.31%, 경기 -3.51% 등으로 침체를 보였다.
부동산정책, 주택시장 빈익빈 부익부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