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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100만가구 생산유발효과 136조원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13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연세대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는 8일 `국민임대주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는연구논문에서 "지역내 및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토대로 국민임대주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2년까지 국민임대 100만가구가 건설될 경우 117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136조1천억원의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대한주택공사 주최로 9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국민임대주택 공급효과 정책토론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으로, 김 교수가 제시한 생산유발효과는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에 드는 총투자액(56조1천억원)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 교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임대 공급은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김근용 박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효과'라는 연구논문에서 "국민임대 입주가구(19.3평 기준)는 매월 18만3천800원, 연평균 약 220만원의 할인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100만가구가 건설될 경우전체 입주자들의 경제적편익은 연간 2조4천70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박사는 다만 "국민임대의 평형이 클수록, 또 대도시지역 일수록 입주자가 누리는 편익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면서 "따라서 15평 이하 소형 평형과 중소도시 국민임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큰 평형과 대도시 지역 국민임대에대해서는 임대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임대 100만가구 생산유발효과 136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