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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엇박자… 내년 경제운용 차질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놓고 당·정·청간에 혼선을 빚고 있는가 하면 예산안의 국회처리 지연과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정부내 이견 등으로 재정조기 집행과 연기금을 동원한 한국판 뉴딜정책 등의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민간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정부 예상치(4%)를 크게 밑도는 2%대의 최악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축으로 한 현 경제팀의 교체설까지 겹쳐 정부의 경제운용이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혼선빚고 있는 1가구 3주택 중과세=이 부총리는 3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 연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최근 '강행'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의 반대에 대해 "양도세 중과는 10·29 부동산대책의 골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연기에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평가절하했다.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 문제는 이 부총리가 지난달 12일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정·청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 부총리의 연기발언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김종률 의원 등 여당 의원 20명도 이날 시행시기를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을 유보키로 한 상황에서 이 부총리가 "나도 꽤 힘있는 장관이다"라며 양도세 중과 방침 연기를 또 다시 강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려워진 조기재정 집행=정부가 지난 10월말 제시한 내년도 경제운용의 핵심은 재정의 조기집행과 연기금을 동원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이를 통한 5%대의 성장률을 이끌어내는데 있었다.
이 부총리는 "통상 1,2월에는 재정집행 공백기간이지만 이번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1월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재정조기집행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펌프 이론'까지 제시하며 동원한 이같은 자금동원 방침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규모조차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여 차질이 예상된다.
◇축소된 뉴딜규모,도전받는 이헌재 경제팀=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자금을 7조∼8조원 끌어쓰기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앞길도 순탄치 않다.
'국민연금의 뉴딜 동원 반대'파문을 일으켰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정성만 보장되면'이라고 말해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재경부 입김 배제를 주장,국민연금 투입을 제약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판 뉴딜 시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3개 법안은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처럼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 핵심정책이 부처간 이견과 야당의 반대에 부닥치자 재경부는 이달초 내놓기로 한 종합투자계획을 한달 정도 늦춰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국회통과 및 뉴딜정책과 관련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정책 엇박자… 내년 경제운용 차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