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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정 엄격해진다
서울시, 현장실사ㆍ도정법요건 따져 사업확정
투기열풍 원천봉쇄… 사업예정지구 감소 예상
앞으로 뉴타운 및 촉진지구의 확장 및 신규 지정 시 현장 실사가 대폭 강화되는 등 지정요건 심사가 한층 엄격하고 까다로워진다. 또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수시ㆍ개별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지정키로 한 3차 신규 사업지는 예상보다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지구 지정 기대감으로 이미 가격이 치솟은 여러 후보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3차 뉴타운 후보지 10곳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1일 서울시는 지자체의 지구 지정 공식 신청에 앞서 '현장 실사 요청'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사업지구 확장 및 추가 지정 절차개선(안)'을 마련,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번 절차개선안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사업적합지역으로 판정받은 후에 개발구상안을 마련, 추가 지구 지정을 서울시에 공식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실사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 부서는 지정요건 적합 여부와 사업성 등을 정밀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사업지구 신규 지정 시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지구 전 지역의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부터 우선 선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균형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나선 것은 각종 민원 발생과 과도한 지가 상승 등으로 2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의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지정된 2차 뉴타운 지구 12곳 및 촉진지구 5곳의 경우 지구 지정 시 기초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이 부실한데도 일단 신청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자치구 간 과당경쟁이 벌어졌었다.
실제 지난 29일 신월ㆍ신정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양천구의 경우 재개발예정구역을 제외한 대다수 주거지역은 2013년 이후에나 재건축이 가능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2차 뉴타운 지구 지정 당시 제외됐던 광진ㆍ도봉ㆍ금천ㆍ송파ㆍ서초 등의 경우 탈락지나 신규 후보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뉴타운 지정 엄격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