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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위기와 대안모색 세미나 요지
정부규제ㆍ경기침체 ‘이중고'
자금 동맥경화 풀려야 숨통
주택산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중장기적 수요 감소로 급격한 구조조정기에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부도 등 재편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 마케팅 강화, 신주택 개발 등 업체들의 자구 노력과 함께 자금대출비율 상향조정 등 정부의 수요진작 지원 및 연착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주연구회가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택산업 위기와 대안 모색 세미나의 발표 요지 및 토론 내용을 간추려 본다.
▶주택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주택ㆍ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10억원 증가하면 전체 생산유발 효과는 20억800만원, 부가가치는 8억3000만원이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 3개 산업의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올 주택건설 투자액이 작년보다 약 40% 감소한 19조9000억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산업생산은 작년에 비해 27조원, 부가가치는 11조원, 고용은 30만명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산업 위기와 대안 모색(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대책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택산업이 단기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주택 수요 감소로 재편이 불가피하다. 업체들은 마케팅 강화와 분양대금 납부방식의 다양화, 해외시장 개척, 대체수요 확보, 신주택 개발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주택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 경제 진작을 서두르고 자금대출비율(LTV)을 탄력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수요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산업 위기와 금융 역할(김경환 서강대 교수)=단기주택담보대출이 급증, 올해 42조1000억원, 내년에 50조3000억원, 2006년 46조50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입자 상환능력이 저하, 불안한 상황이다. 따라서 모기지론 및 MBS시장 활성화와 후분양제 조기 정착을 위한 건설금융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토론 요지=미분양 등으로 10조원대 이상의 자금이 묶이는 등 주택시장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연기금의 재건축 투자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박환용 경원대 교수). 시장붕괴 가능성이 크다. 민간공급위축 현상이 심화, 앞으로 2~3년 후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규제를 풀고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 부동산 경기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하고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권도엽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장용동 부동산전문기자(ch100@heraldm.com)
주택산업위기와 대안모색 세미나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