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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年8% 엉금… 세금은 12% 껑충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고가(高價)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세 부담은 더욱 늘 전망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99년 529조5000억원에서 2003년 721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씩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조세수입은 94조2000억원에서 147조8000억원으로 11.9%씩 상승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1999년 17.8%에서 2003년 20.5%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세금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같은 기간 21.5%에서 25.4%로 3.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부담률의 상승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납세자의 조세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달 초 음식점 주인들은 세액공제를 주장하며 밥솥을 들고 ‘솥뚜껑 시위’를 벌였다. 대한은퇴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시행 전에 은퇴자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초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한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재산세 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에 보유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제2의 재산세 파동’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병목(田炳睦)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제도 등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의 세금 부담이 낮은 편은 아니다”며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는 물가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아도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옥동석(玉東錫·재정학) 인천대 교수는 “조세뿐 아니라 준조세 행정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선진국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정부 통계치보다 높은 OECD 평균 수준에 가까울 것”이라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은 年8% 엉금… 세금은 12% 껑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