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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건교 “신행정수도 대안 원점서 논의”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25일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책과 관련,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프라자호텔에서 언론사 산업담당 부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충청권에서는 수도라는 모자만 벗고 과거에 정해진 그대로 옮겨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모자 벗고 이전하는 방안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대안에 대해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토균형발전,수도권 과밀해소,충청권 민심 해소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연기?공주지역의 기득권과 관련,이전 대상지 2165만평을 국가가 수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용도가 정해지지도 않은 땅을 수용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법적 뒷받침도 없어 땅을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떤 대안이 나오더라도 이 정권 임기내에 착수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권 임기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번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1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내년 1?4분기 중 시험을 한번 더 치르도록 하겠다”며 “따라서 내년에는 1?4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