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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땅·집장사로 떼돈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땅장사·집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사는 택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도 안 한 채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조성한 땅과 아파트에 거액의 웃돈을 붙여 되팔아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가 최종 집계한 ‘정부투자기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침체로 조폐공사 등 14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3조2490억원으로 전년의 3조9096억원보다 16.9% 감소했지만 주택공사는 2033억원으로 53.0%,토지공사는 4384억원으로 17.8%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두 공사의 지난해 정부 배당액은 토공이 132억원,주공이 187억원에 그쳐 토공·주공이 토지 및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용지 매입 및 개발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해 고가에 팔아 자기 배만 불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월 건교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토공이 전국 28개 택지지구에서 원 소유자로부터 평당 46만원 대에 용지를 매입해 평당 171만원 대에 분양,토지매입비 대비 평균 3.7배의 차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파주 교하지구에서 평당 36만3637원에 용지를 매입한 뒤 284만5385원에 매각해 평균 7.8배,경기도 화성 동탄지구에서 5.4배,김포 장기지구에서 5.2배,용인 죽전지구에서 5.1배 등 수도권에서만 평균 5배가 넘는 높은 개발이익을 챙겼다.
토공은 특히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의 업무용지 961만4000평을 주상복합으로 용도 변경해 2.1배의 차익을 올리는 등 5년간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약 1565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에 따르면 주공은 택지와 아파트 공공분양을 통해 원가 대비 평균 19.3%,최고 52.1%의 수익을 올렸다. 인천삼산지구의 경우 평당 추정 원가가 385만원인데 반해 분양가는 585만원을 기록해 평당 수익률이 약 52.1%,고양풍동에서는 41.5%(추정 원가 평당 433만원,분양가 613만원),용인동백 35.2%,인천논현 28.5% 등의 수익을 올렸다.
주공 관계자는 “용지 개발과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연간 수조원의 비용에 비하면 2000여억원의 당기 순이익은 자본효용률에서 보면 얼마 안 되는 액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지난해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 공공택지 등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익을 많이 낸 것은 이들의 사업이 일정 부분 왜곡돼 있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는 주공과 토공이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다”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정부에는 적은 배당을 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전향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공―주공，땅·집장사로 떼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