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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51  
    광역자치단체도 “종부세 도입 반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도 반대하고 나서는 등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거래세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커지면 정부의 거래세 인하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세제(稅制)·세정(稅政)과장 모임인 지방세정협의회는 12일 종부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이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주 중 공식 성명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협의회는 행자부에 보낸 ‘지방세정협의회 협의안건’ 문서에서 “지방 세원(稅源)을 국세로 이관한 뒤 종부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자료발췌 : 동아일보
등록일 : 2004-11-16
與 부동산 보유세 ‘파열음’…시기-기준 문제제기 잇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인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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