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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도입 '진통' 거듭
참여정부의 대표적 분배정책으로 지목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예사롭지 않은' 파열음이 터져나오고있다.
조세형평 차원에서 종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만 공감대가 형성돼있을뿐 `각론'에서의 당내 견해차가 예상외로 커 당론 채택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는 종부세 법안 발의주체와 도입시기,의견수렴 절차를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분출했다.
당정 확대간부 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종부세 당론채택을 위한 정책의총에 앞서당내 의견통일을 '다지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었지만, 도리어 의견차를 재확인한자리가 된 셈이다.
회의에서는 법안 발의를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하면서까지 시간에 쫓기듯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한 반론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세부담과 직결된 민감한 입법안을 왜 당이 총대를 메고 추진해야 하느냐는질의가 쏟아진 것이다.
참석한 한 의원은 "국세 개정은 모두 정부 입법이었는데 왜 의원 입법으로 하는것이냐"며 "왜 당이 총대를 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정부 입법으로 할 것이냐, 당이 총대를 멜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당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집권여당이라는게 정부의 정책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들어 부총리를 지낸 김진표(金振杓) 의원도 "의원 입법보다는 정부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떠냐"며 "12월중 발의해 내년 3월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정치적 관점'에서 좀 더 신중히 종부세 법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주장도 나왔다.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종부세 법안에 대해 당과 정치의 관점에서 새롭게 들여다보고 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또다른 의원은 "당내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의원은 "20%를 갓 넘는 당 지지도를 더 잃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당 지도부는 이같은 의견차가 당내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수 있는 현상으로 종부세 도입을 위한 당론채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또 한차례 당정 간담회를 거치면 의견차가 충분히 해소될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큰 원칙이나 방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궁금증이 덜 풀렸기 때문"이라며 "금주중 발의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장하원(張夏元) 원내 정책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한명도 없었다"며 "다만 지자체들이 종부세 실시 이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종부세가 도입되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특정계층을 빼고 전국적으로 60∼70%의 국민이 오히려 세부담을 덜게 된다"며 "무작정 세금이 늘어난다는 불안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 주변에서는 종부세 도입을 둘러싼 의견차 해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안 발의를 늦추는 등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與 종부세 도입 '진통' 거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