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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규제 강화로 시장위축 주장은 무리"
"재건축 규제완화 어렵다"
건교부 "규제 강화로 시장위축 주장은 무리"
주가 기업정보 인물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10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소형의무비율 규정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는 이날“각종 규제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유보하거나 소형의무비율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재건축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과 입주물량을 예로 들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 현재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은 총 2만6,846가구(기존가구 수 기준)이며, 연말에는 3만5,795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실적(7만1,716가구)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실적(3만1,651가구)보다는 13.1% 많은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던 만큼 올해와 지난해를 단순 비교해 재건축시장이 위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실제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은 ▦99년 1만1,499가구 ▦2000년 2만5,442가구 ▦2001년 1만9,413가구▦2002년 3만185가구 등으로 그 동안 2만∼3만 가구를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조합들이 안전진단 연수조정 등 각종 규제에 대비해 사업승인을 앞당겨 받는 바람에 예년보다 배 이상 늘어나 7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다.
이와 함께 올해 재건축 예상 입주물량은 3만7,492가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적(2만9,079가구) 대비 2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물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 등의 불안요인은 없는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시장 위축 주장은 ‘지난 1∼8월 재건축 수주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69.4% 줄었다’는 통계청의 단순 통계에 근거한 것으로 올해와 지난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현재 시행중인 소형의무비율 규정이나 내년에 도입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규제 강화로 시장위축 주장은 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