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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해제]“거래 활성화 시간 걸릴듯”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된 상황이어서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곤 거래되기 힘들다.”
“신고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그만큼 투자가치도 없다는 의미인데 거래활성화가 이뤄지겠느냐.”
9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소식을 접한 서울 길동·암사동·풍납동 등 7개동 현지 중개업소들은 냉냉한 분위기가 여전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경우 사실상 거래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지난 4월26일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이후 거래 자체가 끊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등록세 부담 감소가 거래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각종 대책 마저 혼돈된 상황이어서 주택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고지역 해제는 취·등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는 2005년부터 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다.
풍납동 신현대공인 신순복 사장은 “실수요자들이 찾는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겠지만 빈번한 거래는 기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전에는 한 달 평균 5건 이상을 거래했지만 신고지역 지정 이후 6개월 동안 신고대상인 전용 18평 이상 아파트를 한 건도 거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풍납동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큰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신고지역에서 벗어난다 해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침체 현상이 달라질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풍납동 한강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 규제를 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지 일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정부의 규제완화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거여동 한마음공인 관계자는 “거여동 지역의 경우 원래 부동산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상일동 아침공인 서문경 사장은 “투자자들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선 해제지역이 곧 투자가치가 없는 지역으로 인식된다”며 “거래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정책변화가 없는 한 가격상승은 물론 거래활성화는 요원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인식돼 장기적인 투자심리가 호전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주택거래신고제만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대책이 정상거래를 막고 있다”며 “신고지역 일부 해제만으로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거래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전반적인 규제대책의 손질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거래활성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의 일부규제 완화 검토가 현실화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단기적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규제완화가 확대될 경우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정부의 규제완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부 정책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슈&이슈－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해제]“거래 활성화 시간 걸릴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