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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제·투기과열지구 완화 의미
정부가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제를 해제하고 지방 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완화한 것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기가 바닥인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강력한 규제도 여전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일부 투기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국지적으로나마 시장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왜 완화했나=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이나 광주 등에서는 최근 신규건설 부진, 청약시장 냉각 등으로 시장 자체가 ‘고사’ 직전의 상황인 게 사실이다.
실제 지난 9월 청약경쟁률을 보면 부산이 0.5대 1, 광주가 0.5대 1을 기록했다. 미분양가구수 또한 9월 말 현재 부산 5,191가구, 광주 5,166가구, 대구 2,904개구, 울산 356가구 등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11배까지 증가했다.
주택경기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이들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분양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춰왔으며 아예 내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한 곳도 속출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국적으로 실수요자 심리마저 위축시켜 역전세난, 경매주택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건교부의 규제완화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많았다.
◇향후 전망=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 대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양 이후 입주시까지 2~3년간 돈을 묶어놓아야 했던 실수요자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이르면 1년 뒤에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더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달 말 부산에서 3,000가구 규모의 ‘오륙도SK뷰’ 분양에 나서는 SK건설 장태일 상무는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기수요자를 끌어들이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점진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고 규제도 더 완화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장 시장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거나 거래가 살아날 정도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가 수면 아래 잠재해 있던 투기수요 규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10·29대책’이 마련되고 관련제도가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규제완화는 빠르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정부는 주택정책기조가 바뀐 게 없다고 하겠지만 시장은 이미 경기 활성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신고제·투기과열지구 완화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