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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쇼크’ 는 없을듯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고가주택 등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많지 않아 당초 예상보다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시장충격 어느 정도인가=주택거래신고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으로 위축된 서울 강남권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가 이 지역 40평형대 아파트를 주타깃으로 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기준시가 9억원은 초고가 부동산은 아니다”라며 “대상폭이 너무 큰 데다 심리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추가 세금부담액이 올해의 50%를 넘지 않아 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대상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고 세부담이 올해보다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별세부담증가 상한선을 도입해 당장 급매물을 내놓는 등 투매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주택 수요 줄어=호화 주상복합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강화로 일단 구입한 뒤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감소할 전망이다.
주택보다 거래가 힘든 토지시장의 타격도 예상된다. 특히 기준시가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세금 회피를 위한 증여 등이 늘어나고 매물도 늘겠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세 등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가 등이나 주식·금융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
거래세를 1.2%포인트 인하하는 것 역시 침체된 거래분위기를 띄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현행 1천7백40만원에서 1천4백40만원으로 3백만원 정도 덜 부담하게 된다.
RE멤버스의 고종완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거래세 인하 수준으로는 당초 기대하는 만큼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며 “거래세가 2~3%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거래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쇼크’ 는 없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