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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해제지 곧 결정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신고제 해제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강한 데다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른 시일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 해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위원회 회의는 내주 중 열릴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 9월에도 현행 구(區)별로 된 지정지역을 축소해 동별로 해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자칫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를 유보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어 해제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정부의 속사정이다. 지난 4월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된 뒤 거래건수는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거래위축으로 실수요 심리마저 위축돼 ‘역전세난’ 등이 생기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일부라도 해제할 경우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지역 중 주택가격지수가 전달 대비 및 3개월 연속 하락하거나 하락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신고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도 일부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심각한 부산, 광주 등 광역시가 우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거래신고 해제지 곧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