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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 재경부
정부는 주택과 건물 등을 개인별로 합산해 일정가액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부자"에 대해 높은 세율로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예정대로 도입,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돼있고,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계속돼있는 상황에서 추가 과세 대상을 늘릴 경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당초 예정했던 10만명선보다 줄이는 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막판 협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재경부는 1일중 종합부동산세제도의 골격을 공개하고,3일께 세부 과세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일정도 마련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출입기자 토론회에 참석,"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전체적 윤곽을 잡았으며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의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합산,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매기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그간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우려 때문에 도입여부와 도입시기 등이 논란이 됐었다.
특히 여당 일부 의원들조차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재경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고가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강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11월1일 종합부동산세의 골격을 공개한뒤 3일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
재경부는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위축을 막기위해 거래세 인하방안도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재경부 안팎에선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 부자들이 5만명 가량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 재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