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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광역시·중소도시 이르면 이달 투기지역 해제… 수도·충청권은 제외될듯
이르면 11월중 부산,대구,광주 등 일부 광역시와 경남 창원,양산 등 중소 도시 등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안이 발표될 예정이나 여당의 완화 목소리가 높아 과세대상이 당초 예상했던 5만∼10만명보다 크게 줄어든 1만∼3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충청권은 제외=10·29 부동산 안정정책의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래 위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하되 수도권과 충청권은 제외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선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투기 억제 정책을 경기부양 정책으로 쓰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투기 우려가 없는 부분은 건설교통부가 단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투기가 있는 쪽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완화의 강도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이르면 이달 중 부산 등 일부 광역시와 중소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재경부 고위관계자도 “2001년 이후 4년간 수도권,충청권,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50∼70% 올랐지만 작년 10·29대책 이후 1년간 평균 2% 떨어졌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수도권 투지지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충청권에는 행정특별시 등 행정수도 대안들이 추진될 계획이어서 이들 지역의 투기지역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기억제 관련 3개 제도 중 주택거래신고지역(취·등록세 중과),투기지역(양도세 중과)은 모두 수도권이나 충청권에만 집중돼 투기과열지구(미등기전매제한)만 일부 해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크게 줄어들 듯=정부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시행안을 놓고 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지만 정부는 최종안이 아닌 몇개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조차 종합부동산세 도입 1년 연기를 주장한 만큼 당과의 조율 과정에서 완화된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집과 땅을 과다보유해 지방세에 더해 추가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내야 할 대상이 당초 예견됐던 5만∼10만명보다 크게 줄어든 1만∼3만명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주택의 경우 건물 따로,건물에 딸린 토지 따로 세금을 매기던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주택에 한해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주택세를 매기는 주택세의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광역시·중소도시 이르면 이달 투기지역 해제… 수도·충청권은 제외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