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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보상 토지 수백억원대
공공기관이 도로건설 등 국가사업을 위해 개인의땅을 편입한 후 오랫동안 보상하지 않고 있는 미보상토지 규모가 최소 수백억원에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 산하 3개 기관과경기도 등 4개 기관의 미보상토지 규모를 시범조사한 결과 총 80만1천328평, 3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65만5천평, 2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도(12만7천평, 84억원) ▲한국수자원공사(1만2천583평, 18억원) ▲철도시설공단(6천745평, 3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은 예산이 부족한데다 땅 주인들이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모든 공공기관을 조사할 경우 미보상토지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또 일부는 땅주인 소재파악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토지보상을 미루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미보상 토지 수백억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