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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침체탈피 해법찾기 나섰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건설업계 긴급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건설 및 주택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건설 및 주택업계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건설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건축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부동산정책 및 민자SOC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점 거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물산 이상대 사장을 비롯해 대림산업 이용구, 성일건설 황인수, 대창건설 박창학, 풍창건설 홍성수, 영진건설 김규룡, 남양건설 마형렬 씨 등 건설업계 대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한국주택협회 이방주 회장, 건설공제조합 박동화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좌담회에서는 투기우려가 사라진 부산 광주 등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재건축사업 활성화, 주택담보비율 상향조정,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 보류, 금융권의 건설업계 자금회수와 신규 대출 폐해 등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 정도가 너무 심해 더 이상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면서 "그러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재경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경제장관간담회에 공식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낙찰제를 2~3년간 보류하고 내년 공공SOC 예산을 18조4000억원대로 늘리는 대안과 현재 추진 중인 15개 민자도로사업 중 5개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강 장관은 "분양원가공개는 아파트가격을 터무니 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도입취지가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택건설업계는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와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신규 주택 취득 및 등록세 인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상향조정, 발코니 확장 합법화, 하자 담보책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건설 침체탈피 해법찾기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