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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용 토지매입 '유명무실'
비용부담 크고 효과는 적어 2001년이후 실적 전무
주가 기업정보 인물
정부가 땅값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급 조절용 토지 매입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조절용 토지 매입제도는 지가가 하락할 때 땅을 사들인 뒤 나중에 급등하면 이를 되팔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수급 조절용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유한 수급 조절용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각, 2003년 말 현재 정부 소유의 수급 조절용 토지는 41만4,296평에 불과하다.
수급 조절용 토지는 2000년 9월 110만여평이었으나 2003년 말 41만여평으로 60만여평이 감소했다.
수급 조절 토지 매입이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는 땅 매입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는데다 지가안정 차원에서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상 수급 조절용 토지를 사들일 수 있으나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향후 추가 매입 계획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수급 조절용 토지는 총 18필지로 충북 음성군 2필지, 충북 진천군 1필지, 충남 당진군 2필지, 충남 서산군 4필지 등 충청권에 몰려 있다.
수급조절용 토지매입 '유명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