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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5가구중 1가구꼴 무자격자
국민임대아파트 5가구 중 1가구꼴로 무자격자가 입주해 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초 주택산업연구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국민임대아파트 916가구 중 23.9%인 219가구에 소득기준을 초과한 무자격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15평 미만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조사대상의 32.8%, 비수도권은 24.7%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월 국민임대아파트 가구주 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한 가구주가 전체의 2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입주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조사대상 국민임대아파트 가구주의 직업도 과학과 공학ㆍ의료ㆍ법률ㆍ일반사무 등 고급직종이 전체의 24.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공은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주관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서 “현재 철저한 소득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 및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공아파트 10가구 중 1가구꼴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날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는 총 14만4,815가구로 이중 10.4%인 1만5,113가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자의 90% 이상은 대부분 입주 후 1년 이내에 창호와 도배ㆍ가구 등 마감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 5가구중 1가구꼴 무자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