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588
강남 3區 ‘이번엔 종토세 낮춰’
재산세 인하를 주도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가 이번에는 종합토지세를 정부 권고안보다 낮춰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전국 234개 시·군·구가 올해 종토세 2조1천1백6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평균 28.3% 오른 것이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서울 양천구는 51.8%, 송파구 50.2%, 서초구 49.4%, 강남구 47.2% 올라 인상폭이 컸다.
하지만 전국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송파·강남·서초구 3개 자치단체는 종토세 과표를 2%포인트만 인상해 정부의 3%포인트 인상 권고안을 거부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 평균 39.2%인 과표수준을 2006년 50%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매년 3%포인트씩 인상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강남 3개구의 국세청 기준시가 대비 과표는 송파구가 37.4%, 서초구 38.7%, 강남구 37.3%로 전국 평균 39.2%보다 낮다. 결국 이들 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시세보다 종토세를 덜 내게 됐다. 지난번 재산세 인상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강남지역이 종토세도 상대적으로 덜 내겠다고 한 셈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 경기 파주시는 이번에 과표가 5%포인트 올라 전국 최고의 인상폭을 기록했으며 하남·오산·광주시는 4%포인트 인상했다.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국장은 “자치단체가 정부 권고안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안에서 가감할 수 있어 권고안보다 1%를 줄인 강남지역 자치단체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강남지역은 이미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과표인상을 적게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토세는 6월1일 현재 땅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올해 납세 의무자는 1천6백36만명,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11월1일까지다.
강남 3區 ‘이번엔 종토세 낮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