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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주택공급 감소 逆효과” 정부 “불평등 보유稅 고쳐야”
내년 도입 ‘종합부동산稅’ 공방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입력 : 2004.10.10 18:44 15'
지난 9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회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주최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내년에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학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발표자로 나선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원칙과 지방분권화에 위배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 임대료가 상승하고,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주택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경제 주체는 수량을 결정하는 것인데 1가구 소유자에게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로 간주, 중과세(重課稅)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조세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분권화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진순 숭실대 교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남겨두는 게 맞다”며 “나아가 지자체에 초·중등 교육행정 및 재정권을 부여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종합토지세는 각종 비과세·분리 과세 등의 특례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종합부동산세도 과감하게 특례를 줄이고, 최고 세율을 2~3%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건물만 갖고 있으면 땅값, 집값 모두 오르고 보유세 부담도 낮은데 누가 은행에 예금하고 주식에 투자하겠는가”라며 “지금처럼 토지와 건물로 각각 과세해서는 불형평한 보유세 구조를 고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학계 “주택공급 감소 逆효과” 정부 “불평등 보유稅 고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