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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투명성 확보 절실
국토硏, 손경환 박사 제기
51개국중 34위… 분양제 개선 촉구
국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투명성 정도가 미국 등 주요 51개국 중 34위에 불과한 데다 전문가 평점조차 6점 만점에 2.04점에 그치고 있어 중개나 거래, 분양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 손경환 박사는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은 정보의 공유하에 합리적인 규칙에 따라 거래와 소유,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국내 시장은 전문가 설문조사나 존랭라셀의 부동산시장 투명성 조사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중개제도나 검인계약서제도 등이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제도의 경우 △전속중개제도 등이 정착되지 않고 △중개업자의 영세성으로 거래 안전장치가 미흡하며 △토털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소유 관련 제도에서는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 등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돼야 하고, 부동산 정보체계 면에서도 흩어진 부처별 관장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금융과 자본시장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정보체계의 구축과 리츠나 펀드 등 간접투자 기회의 확대, 공평과세, 거래가격 정보 공개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시장 투명성 확보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