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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1559개 증가…2003년대비 6월말 현재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하거나 증축한 ‘위법건축물’이 전국적으로 15만2846개(누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위법건축물은 지난해 말 15만1287개에 비해 1559개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위법건축물은 지난 99년 13만842개에서 2000년 13만9463개, 2001년 14만7677개,2002년 15만8192개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 6월 현재 위법건축물을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의 94%인 14만3624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위법시공(3727개), 무단 용도변경(2376개),기타(3119개)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많았는데 올해 적발된 위법건축물 1만3175개 중 66.5%인 8758개가 서울(4564개)과 경기(3595개), 인천(599개)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위법건축물은 안전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단속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위법건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법건축물 1559개 증가…2003년대비 6월말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