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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업무추진 난항，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시급
신행정수도 개발 업무를 주관할 사업 시행자 지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충남 연기·장기지구로 확정된 뒤 현재 신행정수도 최종입지를 대상으로 세목조사 및 예정지 설정과 관련한 실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없어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공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정지 지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행자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태고,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토공은 당초 신행정수도 입지선정 과정에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조사단’이라는 추진위 산하 조직으로 업무를 지원해 오다 지난달 23일 최종입지 확정과 함께 이 조직마저 해체된 상태다.
토공측은 신행정수도 사업추진과 관련,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위임이나 소속기구 없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신행정수도사업단’이라는 자체 조직으로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단의 업무에 대해 대표성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소속 직원들도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게 토공측의 설명이다.
현행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업무 관련 사업시행자는 올 연말 예정지 지정과 동시 선정토록 돼 있다.
토공관계자는 “특법법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시행자 지정이 어렵다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나 건교부장관 등이 시행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이라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현재 2160만평으로 알려진 신행정수도의 부지규모는 오는 10월께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행정수도 업무추진 난항，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