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580
"참여정부 공급 억제책 장기적 집값상승 초래"..손재영 교수 주장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9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공급)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지 소수 투기자의 음모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또다시 공급을 억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특히 "참여정부는 대중의 조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 여러차례 실패한 정책과 희생양을 찾아 벌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공급 확대 없이 부동산가격은 안정될 수 없다는 것,조세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투기와의 전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 등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만큼 하루빨리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과 토지가 돈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손 교수는 "주택 역시 자산이며 자산의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일부 위정자들의 부정적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부동산산업 종사자를 정상적인 직업인 집단으로 보지 않고 매도하는 분위기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정부 공급 억제책 장기적 집값상승 초래"..손재영 교수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