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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노대통령 “집값 현수준으로”]“부동산 규제정책 탄력 운용 기대”
“집값 잡기냐,시장 살리기냐.” 집값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화답’이 ‘안정’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노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현상유지 ▲보유세 강화 ▲부동산 경기부양 카드 사용불가 입장의 재확인이다. 외견상 참여정부 초기의 부동산 정책기조의 재확인에 불과하다.하지만 업계는 억제정책이 다소 유연해지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10·29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후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정부정책은 줄곧 ‘집값 잡기’를 위한 고강도 처방위주였다. 그러다가 지난 7월 건설시장 연착륙 대책을 발표후 지나친 규제는 풀수도 있다는 시사가 처음으로 나왔다.
최근에만 해도 노 대통령은 최근 “정책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집값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5일에서야 “현 수준에서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일단 이번달을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달 동향이 부동산 정책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건설 부동산업계는 대통령이 일단 부동산 시장의 위험신호를 받아 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일부에선 대통령의 인식이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의 침체가 시장 붕괴로 이어져 서민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즉 역전세난 해소, 실수요자들의 구매 의욕 회복 등을 통해 ‘시장 안정, 거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집값 ‘억제’에서 ‘현상 유지’ 쪽으로 무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일정부분 정책 운용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 주택시장이 안정 또는 침체를 보이는 곳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통해 숨통을 터 주고 공공택지나 25.7%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공개라는 억제책을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장을 지켜보면서 광역시와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고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사업협회의 송현담이사는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겠다는 것은 억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공개 입법 등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시장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이사는 “안정책을 유지하되 실수요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부동산시장 침체를 돌리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해밀MCA의 김기철대표는 “실수요자들의 구매력 상실, 주택보급률의 증가, 공급 과잉 양상 등으로 시장이 이미 침체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돌릴만한 부양책이 아니고선 흐름을 되돌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규제대책을 쉽게 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가 지속되는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 해제보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 상태를 정부가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도 “색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집값 안정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정부는 급등, 급락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박사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 상태(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부동산 시장은 빈 집 증가와 임대율 하락에서 보듯이 수급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조정기를 거쳐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중코리아의 김학권사장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되나 이는 커다란 변화”라면서도 “이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거래 확산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따라서 실수요자들의 구매욕과 전세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원건설의 이건수상무이사는 “정부는 지금 원가공개입법 추진과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해제라는 상충된 법규를 시장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정책을 내놓고 시장의 반응을 봐 가면서 다음 정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풀이했다. 이 상무는 또 “정부가 예전처럼 고삐를 바짝 잡는 식의 정책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주택시장 침체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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