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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연착륙” 부동산시장 단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에서 엄기영·김은혜 앵커와의 대담을 통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노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을 무조건 떨어뜨리지 않고 금리나 물가 수준에서 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했다. 또 “과열지구도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해지하는 유연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건교부·전문가의 반응을 들어본다.
◇노대통령 발언=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수준, 또는 금리나 물가 수준으로 따라 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집이 좀 고평가됐다고 봐서, 거품이 들어있다고 봐서 물가만큼 따라 오르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물가나 금리 수준 이상으로 절대 올라가지 못하게 묶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값이 내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값이 내리면 우선 부동산 잡고 돈 빌려준 사람의 금융이 부실해지게 되고, 그 다음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상실감이 커진다. 그리고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도 엄두를 못내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에도 심각한 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해 가자면 부동산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경기(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즉시 해지하는 매우 신속하고도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자칫 큰 파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러가지 정책을 놓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재산세, 토지·건물의 보유세를 올려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수단으로 일단 묶어놓고 보유세 제도를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다.
◇건교부·전문가 반응=건설교통부나 시장 관계자들은 대체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얼어붙은 시장에는 긍정적이겠지만, 정책기조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면서 “당초 방침대로 추석까지 시장 동향을 지켜보다가 계속 침체하면 투기 재발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위에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에서 노대통령의 발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 상황이 당분간 그대로 지속되다가 내년에 바닥을 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내수경기의 침체,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앞으로 더 이상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는 유지되겠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침체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주택시장이 곧바로 반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다 내년에는 매물이 서서히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조언했다.
서울 대치동의 ㅇ중개업소 대표 이모씨는 “규제를 좀 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집값 연착륙” 부동산시장 단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