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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강북 전지역↑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입력 : 2004.09.05 17:45 15'
주택업계는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미분양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의 조기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조기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과 비교하면 아직 집값이 올라 있는 상태”라며 좀더 집값이 하락해야 규제해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세조사업체인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작년 10월 29일과 올 8월 말을 비교하면 서울은 0.22%, 전국은 0.52%가 올라 있는 상태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권만 내려=작년 10월 말과 비교, 평균 0.22% 오른 서울에서는 강남권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가 4.46% 하락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내렸다. 이어 송파구(-1.9%) 강남구(-1.65%),서초구(-0.35%)도 하락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하락세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집중 규제를 받고 있는 재건축 단지의 급락에 의한 것이다. 일반아파트는 오히려 오른 곳도 많고 지난 2~3년간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만큼, 정부는 부동산 규제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군 부대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무려 8.76%가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종로구(6.06%), 영등포구(3.18%), 도봉구(3.75%)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김혜현 부장은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아 올해 가격이 올랐지만 주택가격 절대 수준이 강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통계만을 기준으로 강북지역에 대해 계속 규제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광명·과천 재건축이 하락주도= 수도권에서는 광명(-9.16%)과 과천(-5.78%)의 낙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과 과천은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던 재건축단지가 정부 규제로 급락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신도시 발표 이후 치솟았던 김포시는 신도시 규모 축소 여파로 3.41% 하락했다. 입주물량이 많은 수원시(-3.36%),파주시(-2.20%), 화성시(-2.80)도 하락했다. 반면 이천시(8.99%)와 안성, 양평, 여주, 군포, 용인 등은 여전히 작년 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부산시 북구(-0.23%), 해운대구(-0.7%)가 내렸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이라는 호재가 있는 공주시(16.43%), 아산시(9.83%), 대전시 대덕구(5.32%), 유성구(4.18%) 등은 큰 폭으로 올라 있다. 대구지역은 서구가 0.15%, 수성구 0.35%, 중구가 2.69% 올라 있는 상태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지난해와 비교 여전히 집값이 올라 있지만 침체가 지속되는 데도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격이 급락해 가계 부도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규제가 지속되면 급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에 규제를 탄력적으로 해제해 하락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강북 전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