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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 눈치보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눈치다. 지방의 푹 가라앉은 분양시장, 극도로 침체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 부분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해오다가 아예 손을 놓은 듯하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강조하고 난 뒤의 일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기대하면서 분양계획을 늦추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하나 안하나=지난달 19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 외에 지방의 광역시도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지만 집값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면서 “지방광역시에 대한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중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경남 양산 등 6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틀 뒤 노대통령이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집값 안정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언한 뒤 건교부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지방이라도 투기지역을 해제할 경우 ‘집값 안정’이란 주택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가 대통령의 발언 뒤에는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언론사 경제·산업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9월 한달 더 시장상황을 보고 지방의 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었으나 대통령 발언후 더욱 신중해졌다”고 실토했다.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있다’ ‘없다’라고 2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면서 “가을철 주택시장을 점검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게 당초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제 이후 분양하겠다=주택업체들은 정부가 당초 밝힌 대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기다리면서 분양을 미루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면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SK건설은 이달중 부산 용호동에 분양할 예정이던 ‘오륙도 SK뷰’ 아파트를 10월로 연기했다. 롯데건설도 부산 다대동 ‘몰운대 1차’ 아파트를 당초 이달초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한차례 연기했다. 벽산건설도 부산 구서동 2곳과 청룡동 등 3곳에 대한 분양 일정을 9월에서 11월 이후로 늦췄다.
이밖에 대우건설도 부산 거제동에 이달중 하려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10월로 미뤘고, 삼성물산도 대구 달서군 화원읍에 9월 예정이던 아파트 공급을 10월로 연기했다.
ㄷ건설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는 분양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열쇠”라면서 “곧 해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서둘러 분양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눈치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