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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업무 공백 우려
김세호 철도청장이 건설교통부 차관에 전격 임명됨에 따라 건교부의 장·차관이 모두 교통출신으로만 구성됐다. 이에 따라 업무성격상 건설과 교통으로 나뉘어 있는 건교부에 건설(주택·도시·국토·건설경제) 부문의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94년말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돼 건설교통부로 출범한 이래 장·차관이 모두 교통행정 출신자로 구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낙하산식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장관이 교통부 출신이면 차관은 건설부 출신이 임명되는 식으로 인사에 균형을 이뤄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장관과 차관이 모두 건설부문 특히 주택 및 도시 분야 등과 다소 거리가 있는 교통행정 전문가들로만 이뤄져 건설정책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동석 장관의 경우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시절, 건설과정에서 7년 정도를 몸담았던 점을 강조하며 나름대로 건설의 메카니즘을 터득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일반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과 도시 등에 대한 행정은 경험이 많지 않다.
김차관도 두 부처 통합후 신공항기획단장,수송정책실장,철도청장 등 교통분야에만 몸을 담아왔으며 건설교통 전체에 대한 업무를 접한 것은 총무과장과 감사관직 시절에 그칠 정도로 건설부문에선 ‘주변인’이다.
더구나 건교부내 서열 3위인 김창세 차관보도 기술직으로 수자원 분야 및 건설안전, 지방국토관리청장 재임 경험이 전부다.
결국 현 상황에서 정책이 균형을 이루고 건설경기연착륙 방안과 주택시장 안정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주택부문의 현안은 박성표 기획관리실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실장 역시 주택부문의 경험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업무 조정능력이 탁월하고 추진력이 뛰어난 김 신임 차관이 강장관과 호흡을 맞출 경우 각종 현안을 푸는 데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얘기도 건교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강장관과 김차관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각각 인천공항 공사 사장으로,정부의 최일선책임자인 신공항건설기획단장으로 호흡을 맞춰 성공적인 개항을 이끌었다. 또 지난 4월에는 장관과 철도청장으로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됐다.
이와함께 부내에서 서열 2번째인 차관에 고시 기수가 뒤떨어지는 50대 초반의 인사가 임명됨으로써 건교부내의 서열구도에도 어떤 변화가 몰아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김차관의 임명이 전반적으로 건교부내 인사 구도를 바꾸기 위한 포석일 것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최재덕 전 차관은 사장 구속으로 공석이 된 대한주택공사 사장이나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토지공사 사장 후임 또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으로 옮길 것이라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 주택업무 공백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