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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행위 상반기 1040건 적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그린벨트에서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하거나 무허가 건물을 짓는 등의 불법행위 사례 1040건을 적발해 불구속입건·벌금·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457건)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나 평년 상반기(2002년 1143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불법 창고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무단형질변경 150건,음식점·점포 99건,주택·부속건물 88건,공장·작업장 83건,축사 38건,종교시설 19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지금의 2∼3배 수준으로 높이고 토지형질 불법변경 등 건축물과 관련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 중이다.
그린벨트 불법행위 상반기 1040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