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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둘러싼 분쟁 급증세
토지보상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를 개발하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선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강제수용을 위해 수용재결 절차를 밟은건수는 지난 97년 710건에서 98년 803건으로 늘었다가 99년 748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0년 849건 ▲2001년 892건 ▲2002년 915건 ▲2003년 919건 등으로 최근 4년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토지보상 둘러싼 분쟁 급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