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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골격마련 내달 발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경기가 회복됐구나’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아직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10월에 종합토지세가 고지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겠다”며 “5년은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부동산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밀고 나가겠다. 부동산 행정이나 정책을 경기진작의 수단으로 쓰지는 않겠다. 국민들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거주할 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예측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회복은 언제쯤 가능한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30% 이상이 자영업자와 자가종사자다. 다른 나라들은 10%도 안되고, 높다고 하는 일본이 12~13%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이 경기가 좋다고 느껴야 체감경기가 회복된 것인데 이렇게 되려면 앞으로 1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본다. 건설경기가 연착륙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서비스업이 정상화되는 등 경기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우리금융을 특정그룹(삼성)에 넘기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발언한 의미는.
“삼성증권 출신의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이 오해를 받으면서 우리금융을 삼성에 매각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 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은행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뤄질 것이다.”
부동산세 골격마련 내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