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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화제를 모았던 부천시 중동 ‘위브더스테이트’의 학교부지 문제로 관련 행정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위브더스테이트는 총 건립규모가 1,965가구로 대규모 단지. 1가구당 2인 거주로 가정했을 때 4,000여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행정당국의 고민은 위브더스테이트가 대형 단지임에도 계약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시행사인 P&D와 삼능건설은 아파트(공동주택) 225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1,740실로 인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건립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규모가 300가구 이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돼 있다. 결국 이 같은 법망을 비켜간 것이다. 문제는 계약자들이 부담금 부과대상은 아니나 규모가 크다 보니 입주 후 학교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계약자들은 부천시에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도 30~70평형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입주 후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시도 입주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학교시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비부과대상이다 보니 애매한 입장에 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교육청에서 학교문제를 알아서 할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난감하기는 시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시 교육청에도 위브더스테이트 학교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 교육청 역시 학교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위브더스테이트의 계약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 결국 다른 입주자들이 낸 재원으로 학교를 짓거나 증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 학교시설 증측과 새 학교시설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대형 주상복합 등의 인허가를 내줄 때 아파트 규모를 300가구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2,000여가구가 넘는 단지임에도 300가구 이하로 승인을 내줘 이래저래 고민”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위브더스테이트' 학교부지 문제로 당국 속앓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