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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원장 사의표명…신행정수도 건설 영향있나
김안제(金安濟)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행정수도건설 건설계획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표가 공식적으로 수리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소원 등이 진행중인 중요한 현 시점에 중도하차할 경우 어느정도의 업무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일단 김 위원장이 궁극적으로 물러난다 해도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진위 자체가 합의체 집행기관인 만큼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다 여전히 이해찬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 위원장도 이 총리 취임 이전에는 사실상 단독위원장으로서 여러가지 업무를 별 문제없이 처리해 왔다.
여기에다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충남 '연기.공주'로 최종 확정되는 등 올해로서는 중요한 매듭이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분간 추진위에서 직접 관여할 사안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추진위가 확정해야 할 중요 업무로는 연말로 예정된 예정지 확정고시 및 사업시행자 선정 정도다.
추진위 관계자는 "올해로서는 중요한 일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실제로 물러난다 해도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더욱이 김 위원장이 물러나면 후임 위원장이 곧바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위원장직 공백상태는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조금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작년 5월부터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자문위원장을 맡으면서 신행정수도건설 기본작업을 이끌어 온 데다 추진위 초대 위원장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헌법소원과 관련해 정부와 추진위가 합심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내부적으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일 경우 유리할게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헌법소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민간위원장이 중도에 갑자기 물러나는 것은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다"면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징적, 심리적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총괄하는 추진위는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관련 분야 교수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안제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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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11:12 입력
김위원장 사의표명…신행정수도 건설 영향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