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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징수 급증
내수침체로 세수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여파로 거래도 위축돼 내년 이후 부동산 세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9일 부동산 관련 세금인 상속·증여세는 지난 5월말까지 6673억원이 징수돼 전년 동기대비 4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양도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뤄진 확정신고와 수정신고 건수가 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가량 늘었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한 사례와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이미 낸 세금을 수정신고한 납세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무조사를 통한 양도세와 증여세 추징세액도 올 상반기에만 2459억원에 달해 지난해 연간 추징세액의 72.4%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과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힘입어 2002년에 비해 9000억원 가량 늘면서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지난해 양도세는 2조8975억원, 상속·증여세는 1조3150억원이 걷혀 2002년에 비해 각각 17.9%와 53.6%가 늘었다.
부동산 세금 징수 급증
